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안전기획관 | ||||
| 기능 | 공공질서및안전 | ||||
| 정책사업 |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태세 확립 | ||||
| 단위사업 | 비상대비 업무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소음영향도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소음 발생 시간, 크기, 주파수, 방향 등을 측정·분석하여 소음 피해 규모, 피해 주민 수,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임 ○ 소음영향도는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피해 지원금 지급 및 방음창 설치 등에 활용 | ||||
|---|---|---|---|---|---|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
| 총사업비 | 130,000,000 | ||||
| 사업규모 | 김포시 접경지역 월곶면, 하성면 일원,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 12개리 8,000여명 | ||||
| 사업내용 | ○ 북한 대남소음방송 소음영향도 제작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김포시, 파주시) 지원 | ||||
| 사업위치 | ○ 김포시 | ||||
| 시행주체 | 김포시 | ||||
| 추진근거 | ○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 동법 시행령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 동법 시행령 제54조의7(국비 지원) 및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65,000,000 | 0 | 65,000,00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5,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