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제출 방법

• 취득세(도세) : 과세(예고) 담당자에게 제출(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
• 재산세, 자동차세 등(시세) : 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처리 절차

1.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2.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여부 검토
3. 요건 충족 시 선정 대리인 지정·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4. 불복업무 대리수행(선정 대리인)

신청 서식

김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