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1편		환경기술지원 등 환경시책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024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영상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첫 번째 영상은 환경기술지원 등 김포시 환경시책 소개입니다.
3	우선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909개소, 폐수 885개소, 소음진동 3,272개소로 총 6,066개소로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출시설 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 점검 업체수는2,990개소, 2023년에는 2,52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2022년에는 총 361개, 2023년은 총 352개의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4	우리 시의 환경시책의 주요내용을 환경기술지원/ 인허가/ 단속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우리시의 환경기술지원 사업인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의 TOC 생태독성 기술지원 및 악취배출 사업장 지원사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먼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 대기 4에서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한지 3년 이상 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상업용 보일러 등을 저녹스 보일러로의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여과 집진시설을 교체한 사진입니다.
7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도 새로 교체하여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8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RTO를 교체한 사진입니다.
9	다음은 지원사업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진입니다. 배출시설에는 전류계, 방지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를 부착하였고, IoT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습니다.
10	앞서 본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김포시 환경지원사업 신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홈페이지 가운데 고시공고를 클릭하시고,
11	고시공고 검색창에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등을 검색하시어 필요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	또한 기업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환경상담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는「환경SOS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기업체 환경문제 해결을 돕고자 김포시가 적극 나서고 있으니,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적극 신청 부탁드립니다.
13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중인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TOC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독성관리 제도가 2021년 시행됨에 따라 독성 원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4	두 번째로 악취배출 사업장 기술지원입니다. 악취 발생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원인 물질 조사를 통한 방안제시로 사업장 관리능력 향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042-939-243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가동개시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환경관련 법적 의무사항과 시설 적정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때 폐수방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사업장은 방지시설 실명제 명판을 부착하였는지, 배출시설 신고내역과 현장사항이 일치하는지, 가설건축물 내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16	두번째 인허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체계가 강화되었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사항이 일치하도록 방지시설 시공사항을 명시한 방지시설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	인허가 순서는 서류접수 후 서류 및 타 법령 등 검토를 통해 허가 및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주 입회하에 증명서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 준수사항 확인하고 실제 현장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8	다음은 설계·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방지시설 실명제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시설 내역과 설계 시공자가 일치하도록 방지시설마다 실명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19	흡착에 의한 시설 실명제 명판 예시입니다.
20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한 예시 사진입니다
21	폐수배출시설도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합니다
22	세 번째는 단속분야입니다. 우리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다각도 감시활동 전개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측정하고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관리합니다.
23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며 오염 의심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무인항공기 비행횟수는 총 58회이며,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등 6건의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24	화면과 같이 농수로로 폐수가 유출되어 경로를 추적하는 모습과 사업장 지붕 위에 방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다음 사진은 사업장의 지붕이 훼손되어 악취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	다음은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오염도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부과금 부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검토를 합니다.
27	다음은 자율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우수관리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자율점검의 혜택을 얻기 위해선 사업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8	자율점검 신청 후 통과 시 지정서를 교부받습니다.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율점검 업소 중 20%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니, 환경법령 위반, 허위 또는 미보고로 인한 지정 취소가 없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점검해야겠습니다.
29	이상으로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환경시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2편		환경기술인 교육(법정교육, 자체교육)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환경기술인 교육을 법정교육과 자체교육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4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교육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사업장에서 선임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주기는 환경기술인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그 이후로 3년에 1번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법정교육 미수료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주기에 맞게 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자체교육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기술인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자체 환경교육입니다. 자체교육은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집합교육과 수요자 요청에 의한 찾아가는 수시 방문교육,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교육이 있습니다. 본 교육은 온라인 상시교육으로 필요 시 언제든 수강 가능합니다.
6	다음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란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며, 배출사업장에서는 가동개시 신고와 함께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후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본 강의를 잘 들으시고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의 경우 신규 보수 관계없이 3년마다 1회씩 수료입니다.
7	먼저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을 가동개시 신고 시 함께 임명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인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고 새로운 환경기술인이 신규교육을 이수합니다. 4~5종 사업장에서는 특정유해물질 포함하거나 공동방지시설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신고자 또는 사업장의 피고용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3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별로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책임자이니만큼 사업장에 상근하며 운영기록부 작성, 오염물질의 배출 등에 유의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운영기록부의 기록 보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검색 창에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을 검색합니다.
10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11	그럼 한국환경보전원 첫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후 환경기술인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12	환경기술인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교육소개, 일정안내, 교육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소개를 클릭하면
13	환경기술인을 클릭하면 과정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을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있다면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14시간)’, 방지시설이 설치 면제사업장의 경우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6시간)을 신청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처리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폐수자가처리 사업장은 일반수질 2일 (14시간), 운수세차업은 1일 (6시간), 폐수를 전량위탁 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경우 1일(4시간) 교육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해당 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14	지금부터 일반대기 2일 과정을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 과정을 선택하였으면, 화면과 같이 수강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5	그다음 교육방법을 선택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16	사이버교육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이 나오면 수강기간 일정을 확인 후 해당 교육 접수기간에 맞추어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7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교육 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하나를 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교육은 변동사항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시로 일정 확인을 통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법정교육 과정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입니다.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집합교육 2일 또는 사이버교육 14시간을 수강하면 되고,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집합교육 1일 또는 사이버교육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9	두 번째, 수질환경 기술인 교육입니다. 폐수처리 방법에 따라 교육이 세 가지로 나뉘니, 교육 과정을 잘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은 집합교육 2일 또는 사이버교육 14시간,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집합 4시간 또는 사이버 4시간, 운수·세차업은 집합 6시간 또는 사이버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0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장은 원하시는 대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21	이번에는 사업주가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2	첫 번째 질문입니다. Q : 우리 사업장은 대기와 폐수배출시설이 둘 다 신고되어 있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다른 법령으로,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 대신, 환경기술인 겸임은 가능합니다.
23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Q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변경되었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 가능하죠. 사업주가 환경기술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술인 임명서를 자체적으로 변경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하지만 특정유해물질 포함하거나 공동방지시설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경기술인 임명 시 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의 자격 기준이 필요하답니다.
24	마지막 질문입니다. Q : 환경기술인 교육은 신규교육은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3년 이내 1회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인이 퇴사하여 변경되었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선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이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기술인이 이전에 받았던 교육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25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이상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3편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사례 (운영일지 작성방법)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제3강을 시작합니다.
2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시 환경시책과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배출업소에서 자주 위반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사항 및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우선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배출시설별 신고증명서, 운영일지, 자가측정기록부, 법정교육 수료증 등의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배출업소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현장사항과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확인서를 작성합니다.
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대기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사항은 총 297건입니다. 이 중 자가측정미이행이23%(67건), 변경신고 미이행19%(56건), 운영일지 미작성19%(59건), 설치신고미이행이19%(38건), 방지시설 부적정운영13%(38건)으로 주요 적발 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6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시설들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주요 위반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방지시설의 배출구별 동력의 합계로 산정되는데, 이를 간과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출구를 달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후 꼭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하시고,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허가, 신고 대상일 경우 꼭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변경후 30일 이내,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나, 원료나 연료 변경,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되거나, 시설 임대하는 경우는 변경 후 30일 이내,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신고사항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9	두 번째,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사례입니다. 두 사진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던 중 적발된 사례이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 처하게 됩니다.
10	이번 사진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적발된 사례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 처하게 됩니다.
11	이번 사진은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적발된 사례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12	이번 사진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적발된 사례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13	이번 사진은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 활성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내 필터가 일부 비워진 채 조업하여 방지시설의 제 기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적발된 사례로 적용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 시 경고,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세 번째 내용은, 사업장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 중 하나인 운영일지 작성 방법입니다.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오늘 날짜를 작성합니다.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기준으로 매기면 됩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은 같은 방지시설이므로 2시간을 가동하였을 경우 운영일지에 배출구 1을 쓰고 제재시설, 연마시설을 작성한 후 가동시간을 기입 합니다. 도장시설을 미가동하였다면 운영일지 배출구 2번에 도장시설 미가동이라고 꼭 기입해야 합니다. 운영일지는 휴일 등 미가동한 날에도 미가동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이어서 방지시설 운영사항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에 연결된 여과집진 시설과 도장시설에 연결된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명, 설치위치, 처리용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전력 사용량은 적산전력계 수치를 확인 후 적산전력계 수치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수사항이 있다면 보수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16	다음으로 대기 방지시설 자가측정입니다. 4~5종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은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7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자가측정을 실시하고서 그 결과를 김포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서식과 함께 대기측정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8	지금까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9	우리시 폐수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폐수배출시설 위반사항은 총 94건입니다. 이 중 운영일지 미작성24%(2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1%(20건), 설치신고 미이행 13%(14건), 공공수역유출11%(10건), 변경신고 미이행10%(9건)으로 주요 적발 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20	위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위반 사례입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로 폐수가 유출되지 않고 재이용 또는 위탁하는 시설이더라도, 폐수가 발생하므로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저장시설로 폐수량 규모를 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폐수량이 1일 최대 100L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10L 이상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다음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도 변경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변경후 30일 이내,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량보다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사업장 종 변경,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폐수 처리방법 및 처리 공정 변경 등의 경우는 변경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설 임대, 위탁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 등 신고 증명서 상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후 30일 이내,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신고사항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23	두 번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사례입니다. 사진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던 중 적발된 사례이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24	사진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던 중 적발된 사례입니다. 원료 세척수를 가지 배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하천이 오염된 사례이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25	이번 사진은 폐수위탁처리로 신고받은 사업장으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위탁면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1차, 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및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6	화면과 같이 매년 공공수역으로 폐유, 절삭유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7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된 또 다른 사진입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운영일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방지시설 설치사업장과 면제사업장입니다.
29	먼저 폐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처리 사업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을 이용하여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대기와 마찬가지로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0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대를 선으로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31	용수사용량은 공급원별로 적산유량계 사용량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폐수배출량은 방류 유량계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슬러지가 발생하면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32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입니다. 면제 사업장은 폐수 재이용 사업장과 위탁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폐수 재이용 사업장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3	예시 사업장은 냉각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장이며, 수조 용량은 총 1,280리터입니다. 3월 8일 용수를 1,280리터 투입하였다면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단, 보관폐수량은 수조 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3월 21일 증발로 인해 용수를 20리터 보충하여 수조가 1,280리터가 되었다면 보관폐수량은 1,280리터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전날 보관폐수량은 증발량 20리터를 제외한 1,260리터가 되겠죠?] 폐수 재이용조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간이측정자나 눈금자 등을 표시해둔다면 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량 재이용 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수는 위탁 처리하고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4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중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이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5	예시 사업장은 위탁 저장용량 3,000리터를 사용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4월 20일 1,000리터를 위탁업체에 처리하였다면 위탁량을 1,000리터로 기입합니다. 그럼 보관폐수량은 전일 보관량 1,590리터에서 위탁처리량 1,000리터를 제외한 590리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위탁 저장조에는 반드시 폐수량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탁처리 시에도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꼭 등록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36	운영일지 작성 방법까지 잘 숙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중요 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사업장이 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배치도 및 공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때, 배출시설마다 용적, 동력, 수량을 확인하여 신고증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후, 꼭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37	이상 환경 위반사례 중심의 점검사항 및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4편		달라진 환경법령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제4강 달라진 환경법령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	이번 영상에서는 달라진 환경법령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번째는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입니다.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 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소규모 방지시설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방지시설 전, 후단에 전류계, 차압계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측정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 및 해당 사업장에 공유하여 활용하게됨으로써, 효율적인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은 원심력집진기, 세정집진기,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4종, 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며, 배출시설에는 전류계를 부착하며, 방지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을 부착합니다. 부착대상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 및 이와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기한은 가동개시신고일이 2022년 5월 3일 이전이면 기존사업장, 이후이면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설치 기한이 적용됩니다. 4종 신규사업장의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신규 사업장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측정기기 부착의무 미 준수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	두번째는 자가측정 관련 제도 강화입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미이행시 법 개정 전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가측정 이후 측정 결과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의 의무가 생겼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자가측정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장에서 자가측정을 실시하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및 대기측정결과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기한은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서는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 김포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세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입니다. 신규 시설로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소각능력 기준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입자상·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연소시설 및 성형시설, 흡수식 냉온수기입니다. 가스열펌프(GHP)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규 지정되어, 신규시설은 2023년부터, 그리고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부착시설은 설치신고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자상,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으로 제외됐던 대기배출시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니 해당시설을 이용하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네 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이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퍼센트 강화되었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평균 33퍼센트가 강화되었습니다. 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 될 경우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신설된 유해물질은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도 배출시설 종류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위탁 시 종이 위탁 확인서가 아닌 폐수 위·수탁자간 ‘물바로시스템’에 처리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인계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3	두 번째 개정된 사항은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기 어려웠으나, TOC는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유기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COD에서 TOC로 지표가 전환되면서 폐수배출 허용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폐수배출이 하루 2,000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 COD의 허용기준이 ‘나’ 지역은 130ppm, 특례지역은 40ppm이었으나, TOC 기준, 각각 75ppm, 25ppm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폐수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이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례지역으로 기준이 적용되면서 배출허용기준도 달라지게 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5	마지막으로 생태독성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독성은 방류수나 배출수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여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수치로 계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생태독성 관리 적용대상 시설이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6	이상으로 달라진 환경법령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환경법령이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으니 소홀히 하기 쉬운 법령도 꼭 살피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5편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제5강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이번 영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안내입니다.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을 보다 더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기준, 표시방법, 관리기준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에 대해 간단히 나타낸 업무계통도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영업 허가가 나면 시설기준, 교육, 검사 및 진단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합니다. 만약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는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사고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영업허가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지정 고시 또는 규정 등에서 정의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며, 사업장은 이를 참고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가장 조심하여야 할 화학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확산성, 비가시성, 유해성, 잔류성으로 환경과 국민에 영향을 끼치며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하여 대량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8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화학사고 건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작년에만 11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수의 화학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별 화학사고 현황을 보시면, 휴가철인 7~8월에 화학사고 발생이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9	원인 별 화학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관리 미흡, 운송차량사고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로는 보호장구 미착용, 작업절차 무시, 작업자 과로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시설관리 미흡으로는 편리성, 경제성 위주의 시설관리, 화학상식의 결여 등이 있습니다. 최근 퇴근 시간 이후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하는 것은 대형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0	최근에는 화학물질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와 한강이 연결되어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1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므로 작업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밸.프.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안전구호 “밸! 프! 스!”를 외치며 밸브의 잠금 확인, 프랜지의 체결 확인, 스위치의 작동 확인 등 작업 전 시설을 점검하는 “밸프스” 캠페인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 없는 일터를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부득이하게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면과 같은 절차로 사고 대응이 진행됩니다. 1단계 사고발생, 2단계 초동조치, 3단계 현장대응, 4단계 사후관리로 이뤄지는데요. 제일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13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소방관서 119,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란 15분 이내를 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사법처분이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15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다음은 화학사고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계자 행동 요령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할 발생할 경우 꼭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가능하다면 밸브를 잠그는 등 초기대응을 하고 사고 현장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합니다.
15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에는 건조된 흙이나 모래 등으로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취급시설에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화재 진화를 하나 반드시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폭발을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면 비눗물로 샤워 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위탁 처리를 합니다.
16	다음은 화학사고 발견시 국민 행동 요령입니다. 첫째, 화학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셋째, 현장으로부터 멀리 대피합니다. 넷째,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습니다.
17	마지막으로 대피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바람을 안고 이동하여야 하고,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환경적으로 치명적일 뿐 아니라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힘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활한 대응을 위해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내레이션

6편		폐기물 분야

번호	내 용
1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제6강을 시작합니다.
2	이번 영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신규 제작한 폐기물 분야 영상입니다.
3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말합니다.
4	이번 교육에서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흐름도입니다. 사업장에서 100kg/일 폐기물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업장 폐기물 보관방법에 따라 적정 보관합니다. 폐기물 배출전에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계서를 작성하여 운반자를 통해 처리자에게 배출합니다. 배출한 폐기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관리대장을 작성 후, 다음연도 2월달까지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우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는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항이 변경 되었을때도 김포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폐기물 월 평균 발생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신고 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 폐기물이 신고대상이 되어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입니다.
7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유의사항입니다.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와 삼자 위수탁계약을 꼭 체결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8	이때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해주는 수집운반업체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종류가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가능한지 확인하며, 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을 확인하여, 처리가능한 폐기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여부 및 보증보험기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9	특히 배출자는 수탁자 즉 폐기물 처리업자의 1일 폐기물 처리능력, 현재 폐기물 보관량 등을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여야 합니다.
10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보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방법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가설건축물 중 침출수 누출, 유출 방지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 불연성 등 분류 보관하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 초과 보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아합니다.
12	사업장 폐기물 위탁 전 보관용기에 보관한 예시 사진입니다.
13	다음은 폐기물 배출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인계내역 등록관련 사항입니다.
14	올바로 시스템이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 인계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폐기물의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1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 할 때마다 인계내역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을하고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입력을 하고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16	이러한 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는 부실 입력 및 기간 내 미 입력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폐기물 배출시 관련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바로 시스템 인계서오류가 발생 하였을 경우, 수정 가능기한내 오류사항 수정가능하며, 그 이후는 수정불가하니 기한내 오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대장관리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8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장은 수기대장 또는 올바로시스템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발생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1년간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그 외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도 배출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련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관련 위반사항은 총 88건으로, 이 중 관리대장 부실입력 전자인계서오류 34%(30건), 관리대장 미작성 23%(20건), 보관기준위반 19%(17건), 변경신고 미이행14%(13건) 으로 주요 적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21	사업장 폐기물관련 위반사항의 경우 올바로 인계서작성, 폐기물 관리대장, 변경신고 등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시 조금만 꼼꼼하게 신경쓰면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에서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2	이상으로 사업장 폐기물배출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영상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