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023. 12. 7.

동 가이드라인은 제도 변경의 시행일인 2023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 경 부

	목 차

1. 제도 개요	1

2. 1회용품 적용대상	3

3. 대상시설 또는 업종	7

4. 업종별 준수사항	11

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11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1

다. 목욕장업·대규모 점포	22

라. 체육시설	25

마. 도매 및 소매업	26

바. 기타(금융업 등)	27

[붙임] 1회용품 줄여가게 개요	28

1		제도 개요

□ 배 경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생산+수입)) 5,043톤(’19) → 7,196톤(’21),

(일회용 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 개(’19) → 약 10억 2,388만 개(‘21)

*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량은 703,327톤/년(’22년기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됨

□ 그간 경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운영(‘94~, 식기류 등 18개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업종)

- (성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수립하고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일정 감축성과* 창출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84% 감소 등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 수립·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강화

-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23.11.7,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 작년(‘22.11.24.) 시행된 식품접객업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1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에 대하여 규제 완화

▵ 종이컵 : 다회용컵 세척위한 인력고용 비용부담 고려하여 사용 허용(규제 제외)

▵ 플라스틱빨대 :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고려 계도기간 연장

▵ 비닐봉투 :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계획

* 식품접객업의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 유지

참고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이전 18개 품목은 규제유지

구 분			현 행 (’22.11.24~‘23.11.23)		‘23.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		매장 내 사용금지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빨대] 규제 유지 (계도기간 연장) (젓는막대) 규제 유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③ 등		사용금지		규제 유지 (대체품 사용)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	체육시설④		사용금지		규제 유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⑤		사용금지		규제 유지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2		1회용품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제2조 및 제10조)

Ⅰ. ‘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Q&A
Q.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Ⅱ.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우산 비닐

Q&A 1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2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A 4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지?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A 5
Q.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 1]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3.15.)’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Q&A 6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Q&A 7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A 8
Q. ’23.11.7.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에 해당되는 사항은? A. ’22.11.24. 시행한 품목 중 - 종이컵은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사용 허용(규제품목에서 제외), -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 *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1회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 다만, 이외의 품목*은 ’23.11.24.부터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 식품접객업의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3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④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24.3.29. 시행 예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제외

⑤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

⑥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⑦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⑧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Q&A 1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도·소매업으로써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Q&A 2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4. 1회용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4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속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Q&A 1
Q.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지? A.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A 2
Q.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A.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3
Q.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A.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A 4
Q.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과점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금지로 규제 적용되는데, 예외 사항은 없는지? A.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합니다.

Q&A 5
Q.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6
Q. 종합소매업의 편의점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여 음식물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장에서 취식하려고 하는 경우,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단서에서는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물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7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직접 가져가는 경우와 매장 내 취식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8
Q. 종량제 봉투를 매장 영업자가 구매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9
Q.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A.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Q&A 10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A.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11
Q.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도 원지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A.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은 원지종류 등의 정보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A 12
Q. 매장 내 한강 라면과 같이 즉석라면조리기를 비치해서 손님들이 1회용 용기에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 1회용품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A. 업주가 고객에게 봉지라면과 용기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조리 및 섭취하는 경우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판단됩니다.

Q&A 13
Q.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쇼케이스에 진열해두고 파는 제품(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손님이 매장 내에서 드신다고 하면 가능한지? A.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 제공 전 1회용 용기로 그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사전에 포장한 것이라면 이 경우 포장재로써 사용된 용기를 음식물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Q&A 14
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15
Q.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1회용 접시나 용기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A.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됩니다.

Q&A 16
Q.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할 수 없는지? A.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17
Q. 음료 제공시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컵 뚜껑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다회용 컵뚜껑’을 사용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A 18
Q.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도 사용이 가능한지? A.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Q&A 19
Q.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곳에서 플라스틱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얼려 플라스틱 소재의 뚜껑을 덮어 매장에 공급하고, 매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플라스틱 1회용컵 규제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제품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되어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20
Q. 커피머신을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지? A.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접객행위 없이 고객이 직접 무인커피머신으로 스스로 커피를 내려서 취식하는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나, 동일한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시에 종업원이 커피머신을 이용해 커피를 내리는 등의 조리행위를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A 21
Q.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지? A.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22
Q.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 꼬치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햄버거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23
Q.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는지? A.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24
Q. 낙지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 매뉴로 낙지호롱구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지호롱구이는 나무젓가락에 낙지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낙지호롱구이용 막대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낙지를 꽂거나 감아서 굽기 위한 요리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25
Q.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섭취 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쑤시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 경우 이쑤시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 등을 달리하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이쑤시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쓰레기통 등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26
Q.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지? A.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사용금지 규제 대상이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를 권장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27
Q. 카페에서 Take-out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는지? A.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28
Q.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매장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A. 공원은 카페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29
Q. 떠먹는 요거트를 주문하면 플라스틱 스푼이 함께 배달되어 옵니다. 급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를 제공할 때 함께 온 플라스틱 스푼을 제공하면 안되는지? A. 해당 제품이 숟가락과 함께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었고, 이를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0

Q. 1회용품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에 해당합니다.

예시	규제 적용 범위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푸드코트 내 공용취식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편의점 등)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매장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PC방 등)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영화관·야구장) 영화관 또는 야구장에취식하는 경우	·영화관의 상영관, 야구장 등 관람석은 규제 대상에 미해당
·(백화점·복합쇼핑몰) 이동통로의 벤치, 야외 테라스에서 취식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매장내, 공용 취식공간과 떨어져 있는 이동통로벤치, 야외 테라스는 규제에서 제외

Q&A 31
Q. 매장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들이 시장 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1회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함께 드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A.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1회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2
Q.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A 33
Q. 병원급식소를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으로 와 식사하기 어려운 일부 의료진에게 식사를 이송(배달)해주는 경우, 식기류 회수 및 위생 상의 문제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1회용품(식기류, 숟가락, 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집단급식소 외의 장소에서 취식하기 위해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급식소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급적 다회용기를 사용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A 34
Q. 축구 경기장 내 실내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펍에서 구매한 음식을 축구장 야외 관람석에서 드시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A. 축구장 야외 관람석은 취식을 위해 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로 보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5
Q.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를 하면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서빙로봇에게 전달하고 서빙로봇은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무인운영 매장입니다. 이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키오스크 주문, 무인 운영만으로 자동판매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료제조와 제조된 음료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전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판매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A 36
Q. 장례식장은 규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중 1개의 시설만 있는 경우와 조문객이 별도로 1회용품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적용 예외사항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Q&A 1
Q.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인지? A. 실링 등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밀봉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A 2
Q.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조리제품을 포장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로 밀봉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포장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3
Q.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4
Q.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지? A. 복합쇼핑몰 내 공용공간 또는 이동통로에 위치한 벤치 등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목욕장업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 대규모 점포

○ 준수사항

-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비닐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적용 예외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아이스크림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허용

Q&A 1
Q.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2
Q.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A.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A 3
Q.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A.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A 4
Q.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지? A.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대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대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A 5
Q.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A 6
Q. 단면 코팅 종이 쇼핑백 제조시 바닥면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기 또는 스템프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단면 코팅된 종이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는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 과정 중에서 제조일자가 누락된 경우 수기, 스탬프 등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표시하면 관련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Q&A 1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는지?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2
Q.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A.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응원용 배트와 같이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회용품에 해당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 준수사항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적용 예외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아이스크림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허용.

Q&A
Q.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 예약 구매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지? A.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비닐봉투) 사용이 금지이며, 이는 배달 및 고객의 직접 수령 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 준수사항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Q&A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지? A.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붙임		1회용품 줄여가게 개요

□ (배경)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넛지형 감량 캠페인 전개

□ (목적)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객서비스 변화 유도, 기존 일회용품 소진‧대체재 확보 등 매장 준비기간 부여

□ (대상)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 캠페인 내용(안)

○ 캠페인 참여 매장 플래그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고객에게 일회용품 미제공 노력

- 금지 대상인 일회용품을 안내하고 빨대류 등을 매장에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 일회용품 없는 매장임을 안내하였음에도 고객 요청으로 금지 품목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안내*하며 일회용품 제공

* (예시) 구두안내‧리플렛‧스티커 활용, “우리 매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빨대/비닐봉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 온라인·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텀블러)와 일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노력

○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예시) 피크타임 컵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회용컵(종이컵) 제공 시 안내문

“우리 매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매장 내 컵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매장에서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www.recycling-info.or.kr)에 제출, 업종별 표준 안내문구와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 영업장 내 비치 가능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