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서식

			목 차

사업 절차별 구비서류 별지 목차	1

(사업 신청 시)

[제1호] 사업 지원신청서	2

[제1-1호] 공동주택 소유자별 동의서	3

[제2호] 지원조건 동의서	4

[제3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대상 선정 후 착공 전)

[제4호]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6

[제5호] 사업계획서	7

[제6호]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9

(준공 후 보조금 청구)

[제7호] 준공계	10

[제8호] 지원사업 공사사진	11

[제9호] 보조금 정산서	12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시)

[제10호] 지원사업 포기서	13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선정순위	1순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반지하 주택 소유자 2순위 :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 일반가구
주 택 현 황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사용승인일
	소재지
	대상지역	(재정비촉진 해제지구(구역), 쇠퇴지역 등 해당되는 경우만)
	주택규모	연면적	㎡				층 수	층
	총 가구수						세입자 가구수
공사내용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 □ 외벽공사( ) □ 단열공사( ) □ 방수공사( ) □ 설비공사( ) □ 침수방지공사( ) □ 기타( )
	경관개선	□ 주차장 조성( ) □ 화단, 쉼터 조성( ) □ 담장개량( ) □ 대문개량( ) □ 기타( )
	부대시설	□ 가로등( ) □ 어린이놀이터( ) □ 석축, 옹벽 등( ) □ 단지내 도로( ) □ 조경시설( ) □ 기타( )
※ 해당 공사 체크후 공사 위치 및 세부내용 기재 [ 예 □ 단열공사(거실 창호교체)]
신 청 금 액	총 신청금액 (① + ②)	천원				① 보조금 신청 금액		천원
						② 자부담 금액		천원
※ 상기 공사금액은 선정심의 및 현장점검(v.지원조건-②)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해당 시 제출)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관련 증빙서류) ○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시 소유자별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 기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공동주택) 집수리 소유자별 동의서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연번	호수		성명			전입일 (주민등록표)				공사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비고
1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2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3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4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5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6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7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8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9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10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11										□동의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1개 호수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소유자수는 1명으로 계산함
총가구수		가구			동의가구수				가구				동의율			%
상기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연락처 :      -        -

☐ 지원조건

① 건축, 소방, 지적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② 현장점검 시 협조(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및 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③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이행(협약서 제출)

④ 대상자 선정 후 5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계 제출

※ 시공자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각각 1개월 이내 연장가능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김포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수혜자(건물주)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①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가구 또는 전자제품 구입,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에서 정한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계 제출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⑥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경우

상기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 취소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      .       .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세금체납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김포시 또는 위탁한 업체 등이 하는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등 참여에 필요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제공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집수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체납여부 ※해당 □에 ∨표시		지방세 완납 여부 □ 세외수입 완납 여부 □
계약내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원	보조금액		원
				자부담금액		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시공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 타
상기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계약서,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해당 시 제출)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계획서

1. 집수리 개요

지원내용			세부내용 ※ 희망 공사내용을 간략히 기재	총 공사비 (천원) ※부가세포함	지원 신청 금액 (천원) ※부가세포함
공 사 항 목 (복수선택)	집수리 공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기타
	경관 개선 공사	주차장조성 (담장철거)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 공사 등
		기타
	부대 시설	가로등
		놀이터
		석축,옹벽
		단지내도로
		기타
	합 계
공사 금액	총 공사금액 (① + ②)		천원	①보조금 신청 금액	천원
				②자부담 금액	천원

2. 집수리 현황 사진

▢ 건물 외부 사진 (전경)
주택전면사진	주택 측면 또는 후면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공사 위치
<위치 및 상태 설명>	<위치 및 상태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 및 상태 설명>	<위치 및 상태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첨부 : 집수리 공사업체 견적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주 택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협약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아래 내용에 모두 동의 합니다. (협약내용) 1. 임대기간 중 지원금을 받아 집수리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본 협약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집수리 공사의 자부담 금액을 부담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 시점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4. 상기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을 할 수 없다. ※ 당해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사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준 공 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위치
공사 업체		주 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 금액			원				지원신청(보조)금액	원
공 사 내 용			세 부 내 용						사업비
			집수리 공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기타
			경관 개선	주차장조성 (담장철거)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기타
			부대 시설	가로등
				놀이터
				석축,옹벽
				단지내도로
				기타
기 타			변동 사항
상기 본인은 ‘2025년 김포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최종 공사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8호 서식> 및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별지 제8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사진
※ 공사 신청 당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전‧중‧후 비교가 명확해야함)
공사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중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9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 대 상 지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대상자 포기서

1. 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 사업대상 건축물 현황
건물위치(주소)
3. 포기사유
사 유
상기 본인은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