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용어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해설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2. 자연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용어3.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용어4. 의료비란?

- 김포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자전거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전기자전거란?

-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개인이동수단(PM)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개인용 이동수단(PM)이라 함은?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미만 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제외)

※ 제외사항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 보장한도 : 인당 1,000,000원

‧ 공제금액 : 매 청구 당 30,000원

‧ 총보상한도 : 600,000,000원

- 기타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자전거/개인용이동수단(PM)/스쿨존/실버존 사고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용어5. 자전거상해사고란?

- 김포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만 15세 미만 제외)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용어6.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해설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용어7. 대중교통수단이란?

⇒ 해설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용어8.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급수별 보상한도는?

⇒ 해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2급	100만원	3급~4급	90만원
5급~6급	80만원	7급	70만원
8급	60만원	9급	50만원
10급	40만원	11급	30만원
12급~13급	20만원	-	-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용어9. 상해 사망ㆍ상해 후유장해란?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한 경우(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보장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