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맞게 변경 활용할 것(서식변경 가능)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경영책임자등 : (서명)

붙임 2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변경 가능)

공중이용시설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계획서 작성 지도시 이 해설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등도 이 계획서를 참조하되,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 ‧ 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차기년도 안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경영책임자등 : 홍길동(실명)]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 일반개요

구 분		일반 현황
① 명 칭
② 도로명주소
③ 연 락 처		☐ 안전‧보건책임자 ☐ 사무실
④ 규모/구조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위 치 지상 층 /지하 층
		☐ 건물구조
		☐ 용도
⑤ 인원현황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명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 책임보조자
		성명	지정일자	성명	지정일자
		☎ (유선) (휴대전화)
	⑦ 업무위탁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면허번호 : ☐ 대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를 대행‧위탁하는 경우만 작성
	⑧ 보험가입 (화재 등)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⑨ 안전･보건예산 (단위 : 천원)		점검비용	보수‧보강 비용	⑩ 안전･보건 인력 (단위 : 명)	수행인력 (기존종사자 중에서 지정 가능)
		0000천원	0000천원		00명
⑪ 안전･보건점검		내용		일정(매분기)	개선사항 조치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① 명칭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법인명(단체명)	① 명칭 일반과세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단체명)”을 기재합니다.
②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②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아래 예시) - (단독건물)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00길 00 (00동) -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 00, 00호 (00로)
③ 연락처 비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③ 연락처 사무실 : 02-0000-0000 / 일반전화 안전･보건책임자 : 010-0000-0000 / 휴대전화
④ 규모 건축물대장의 일반현황	④ 규모 건축물대장을 기준을 기재합니다. - 바닥면적, 연면적 : 건축물대장 참조 기재 - 위치 :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는 영장은 건축물 대장의 층수 기재(예시. 지하 00층 / 지상 00층), 건축물의 일부층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층수 및 영업장 위치치 층 표기(예시. 지하 00층 / 지상 00층 중 00층에 위치) - 건물구조 : 건축물 현황의 구조 기재(예시.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도 : 건축물 현황의 용도 기재(예시. 휴게음식점)
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	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거주인원 :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해당 영업장에서 숙식하는 인원 - 근무인원 : 영업장 운영을 위해 근로하는 인원(국민연금 가입대상 뿐만아니라 임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모두 포함하여 기재) - 거주 및 근무인원 중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수를 각각 기재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을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 책임자 : 다중이용업소법(영업주), 소방시설법(소방안전관리자), 초고층재난관리법(총괄재난관리자)등 개별 영업･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재 ※ 별도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인원을 지정 - 안전･보건 책임보조자 : “안전･보건 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재
⑦ 업무위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위탁 현황	⑦ 업무위탁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한 경우 대행업체의 현황과 계약 내역을 기재합니다.
⑧ 보험가입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	⑧ 보험가입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기재합니다. - 예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법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⑨ 안전･보건예산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예산현황	⑨ 안전･보건예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기재합니다.(예산 산정기준 : 1년)
⑩ 안전･보건인력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인력	⑩ 안전･보건인력 “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조자)를 포함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기재합니다.
⑪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점검 현황 등	⑪ 안전･보건점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 해당 영업 ‧ 시설관련 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① 구 분	② 관 리 항 목	③ 관 리 주 기				④ 관 리 계 획
		주	월	분기	연
점 검	안전시설등 점검		V			안전시설등 육안점검
교 육	소방안전교육			V		자체 안전교육 실시
훈 련	자체소방훈련				V	합동소방훈련 실시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① 구분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구분 업무성격에 따라 “점검”, “교육”, “훈련”,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관리항목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	② 관리항목 법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을 기재합니다.(아래예시) - 점검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 - 교육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 훈련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
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 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	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 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를 선택합니다.(아래예시) - 점검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분기) - 교육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연) - 훈련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연)
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시계획	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행계획을 간략히 작성

□ 중대사고 예방 및 홍보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ㅇ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홍보방법 및 계획을 작성

① 홍보방법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② 선택한 홍보 실시계획을 간략히 기재

<예시>

홍보주간(기간) 운영 / ’22. 11월 ~ 12월, 전 직원 전파

□ 화기(火氣) 등 취급의 감독(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안전･보건감시인

※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ㅇ 화기(火氣)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작업 시 안전･보건 감시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시간･장소에서 작업 실시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합니다.

□ 초기대응대 구성(해당 영업‧시설등의 종사자로 구성)

□ 조직개요
편성	① 초 기 대응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 지휘통제팀( 명) ☐ 현장대응팀( 명)
	② 초 기 대응체계	☐ 편성인원 : ____명, A조( 명) ☐ B조( 명) ☐ C조( 명)
③ 운영시간		☐ 주간편성( ~ 시) ☐ 야간편성( ~ 시) ☐ 휴일(공휴일)
□ ④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인사팀	홍길동	대응총괄
부대장
지휘 반	⑤지 휘 통 제	관리팀	김철수	사고발생시 상황 전파
대응 반	⑥현 장 대 응	시설팀	김영희	시설 긴급보수
		* 각 구역별로 2인 이상을 선정
⑦초 기 대응체계		구 분	A조( )	B조( )	C조( )		D( )
			( ~ 시)	( ~ 시)	( ~ 시)		( ~ 시)
		*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① 초기대응대 최초 재난발생시 현황 파악, 신고 및 거주자·이용자 등에게 비상전파와 피난유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① 초기대응대 (편성인원) 대장과 부대장, 대원으로 구성하되 조별 2인이상 편성 (조직구성)❶지휘통제팀 : 건축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❷현장대응팀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비상전파, 유도대피, 안전조치 등)
② 초기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내 근무자 및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운영	② 초기대응체계 화재, 지진, 테러 등에 따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편성(예 : 지휘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통보연락팀, 구출구호팀 등으로 편성)
③ 운영시간 항시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구성	③ 운영시간 (주간편성) 근무시간 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 (야간편성) 근무시간 외 상주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되 비상주의 경우는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성
⑤ 지휘통제 조직구성원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안전한 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통제함.	⑤ 지휘통제 비상전파를 통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⑥ 현장대응 재난발생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활동	⑥ 현장대응 초기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⑦ 초기 대응체계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각 팀별(소화팀, 피난유도팀 등)을 구성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응하는 체계	⑦ 초기 대응체계 초기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재난상황이 종료이 완료될 때 까지 현장활동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① 비상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 층)+지하층 화재경보
② 상황전파	안전사고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초기대응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 기타 :
사고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 근무시간 :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① 비상경보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에서는 신호를 인식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벨 또는 사렌을 건물전체에 울려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① 비상경보설비 (일제경보방식) 어떠한 층에 화재발생시 층 구별없이 전층에 경보하는 방식으로 전체층의 건물 층수를 기재 (우선경보방식) 지하층을 제외한 5층이상, 300㎟를 초과하는 대상일 경우 - 지하1층에서 화재발싱시 : 지하층 전증 + 지상1층 경보설비 작동 -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시 : 지하층전증 + 지상2층 경보설비 작동 - 지상2층에서 화재발생시 : 지상2층 + 지상3층 경보설비 작동
	← 발신기 누름버튼 스위치 위치
② 상황전파 재난의 규모, 피해상황, 이용자 인원 등을 1차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재난상황에 대해 비상방송설비, 휴대용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피난자에게 피난방향이나 화재상황을 알려 혼란 방지에 유의하여 피난안내를 반복적으로 실시		② 상황전파 (예시) 현재 9층 00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즉시 피난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시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를 따라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시되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 육성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 공공기관 출동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기관	00소방서 00119안전센터로 부터 00km 떨어짐 00경찰서 00지구대로부터 00km 떨어짐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본 건물 옆에 있는 00빌딩과 00미터 이격되어 연소 확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집결지	본 건물의 정면 오른쪽 주차장에 소방차 등 집결 필요
소방차 진입계획	초기대응대 인력중 00명이 소방차 진입을 안내 등

□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년 제     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화재시 발생시 이용객 피난대피 훈련
일자/장소	일자 : 년 월 일 / 장소 :
종류	대상	□ 초기대응대 □ 재실자, 거주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①도상훈련 ②□ 종합훈련 ☐ ③부분(기능)훈련
④교육계획
⑤훈련계획
⑥평가계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경영책임자등)	(서명)
	평가방법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① 도상훈련 재난이나 유사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하는 훈련	④ 교육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예시) -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 재난의 신고 및 전파 등의 방법 -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유도 방법 - 구조 및 응급구호 방법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② 종합훈련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	⑤ 훈련계획에 포함할 사항(예시) - 화재시나리오 상정 - 발생장소 확인 - 소방기관 통보 - 건물내의 전파 - 초기진화 - 피난유도 및 종합강평
③ 부분(기능)훈련 대형재난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일부분만 집중하여 하는 훈련 예) 피난대피 훈련, 응급처치 교육, 화재초기 진압교육 등	⑥ 평가계획 경영책임자등은 훈련 종료 후 바로 훈련결과에 대한 강평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미비한 점과 개선 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되, 검토회의는 원칙적으로 훈련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도 포함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 피난대책 수립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경보설비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 상시근무(    명) ☐ 유동인원(______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 ①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②피난경로

☐ 제1피난로

☐ 제2피난로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어린이 10명

중앙계단을 통해 이동

초기대응대에서 인솔

집결지

인원 파악하기 위해 지상 주차장00구역에 집결(내부 고립자 발생시 해당사항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 (참고) 작성요령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① 재해약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재해약자 - 재해약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 - 평소에 재해약자 유형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경로를 확보하고, 교육‧훈련 실시
② 피난경로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해당 영업장‧시설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경로	② 피난경로 - 해당 영업장‧시설의 출입구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기재 - 각 층의 피난기구(완강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기재

□ 피해복구

○ 화재, 붕괴, 균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화재발생 후 관련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불량사항은 모두 수리
장기 복구	복구 기간 동안 관계인(관리자, 점유자, 소유자)이 사용할 장소를 확보
	소방시설이 정상작동하기 전까지는 건물 사용 금지
비고.

○ 화재, 붕괴, 균열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지자체(00과)	관계인의 임시생활시설 마련
비고.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참고) 작성요령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