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 ([ ]근해어업ㆍ[ ]연안어업ㆍ[ ]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지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의 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 어업	구분	어업의 종류				조업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포획물ㆍ 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뒤쪽)
첨부 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연안ㆍ구획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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