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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체납자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실태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에게 현장 중심 맞춤형 행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나 생계곤란자 중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재산 체납자 434명을 약 2주 동안 숙련된 조사원이 전수 실태를 확인하여 실제 경제력과 생활 상황을 점검했다. 획일적 처분에서 벗어나 생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징수와 복지·일자리 연계를 통해 27명에게 복지 지원과 함께 11명에게 취업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사고로 장애를 입어 복지 지원이 절실하지만, 치료 및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체납자를 방문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령의 독거 체납자를 확인하여 취업 지원과 복지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체납자에게 실질적 경제 재기를 도왔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체납 실태조사는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일”이라며, “취약계층 체납자가 좌절하지 않고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납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체납 실태조사반이 취약계층 주민 상담하는 모습